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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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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변형(140×205mm), 272쪽, 2008년 11월 10일 펴냄, 12,000원, ISBN 978-89-5906-097-9 43320

시장, 부동산, 노동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살아 있는 ‘시장’ 이야기


>> 사회 선생님들, 교과서 밖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이 책은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선생님들이 쓴 것으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속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필요하고 또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선생님들의 생각이다. 청소년들이 맞닥뜨리게 될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2008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3770원보다 적게 받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더라도, 헌법으로 보장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3770원인 것은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은 이른바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20대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살아갈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힘들기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등을 부동산과 노동 시장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시장, 부동산, 노동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할 지금의 청소년들, 그들 대부분이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될 가까운 장래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은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은 시장을 바르게 알고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눈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1장은 시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시장에 맡기면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살폈다. 2장은 부동산 투기,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땅과 부동산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장은 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제도와 규칙을 만들었는지, 노동의 문제도 시장에 맡겨두어야 하는지 노동에 대해 살폈다.


>>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의 주요 내용

햄버거 세트 속에 숨어 있는 비용
3000원에 햄버거 세트를 사 먹을 수 있다. 싸서 좋긴 하지만 햄버거의 비용을 제대로 지불한 것일까?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대략 5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진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많이 먹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에게 가축을 길러 고기를 팔라고 했다. 미국에서 소비될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이미 중앙아메리카 숲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1년이면 우리나라 크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숲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햄버거를 먹으면 숲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싼 햄버거의 비용엔 이 사라지는 숲이라는 환경 비용이 포함된 것일까?

대안화폐를 통해 돈을 제대로 쓰자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돈의 원래 기능인 교환의 매개로만 쓰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대안화폐를 통해 돈의 고유한 기능을 되살려보자는 것이다. IMF사태를 기점으로 여러 지역에서 대안화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대전의 ‘한밭레츠’가 있다. 한밭레츠에서는 두루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아기를 돌봐주고 그 대가로 두루를 받아 병원, 음식점 등에서 일반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쓰이는 대안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자연스레 환경보존운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웃 간의 신로와 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까
4억 원이 넘는 32평(약 105.7제곱미터)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먼저 전체 노동자 1500만 명 가운데 55퍼센트가 월급을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 각자 월 100만 정도씩 버는 맞벌이 노동자가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월 40만 원 정도씩 저축한다면 84년이 걸린다. 두 번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3000만 원 정도이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 저축한다면 40년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퍼센트를 넘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7.1퍼센트에 이른다. 집이 남아도는 것이다. 그러나 50퍼센트가 넘는 가구가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유
2007년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1573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879만 명으로 55.8퍼센트에 달한다.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정규직의 66.4퍼센트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취직할 직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단단한 직장은 20대의 5퍼센트만이 들어갈 수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밖의 내용들
·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인가?
· 공정거래무역 통한 제품을 소비하면, 제3세계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
· 왜 다들 아파트에 살기 원하고 열광하는 것일까?
· 싱가포르 HID 아파트와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통해 살펴본 외국의 주거 정책.
· 경제는 발전하지만 실업자는 늘어가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유는?
· 알바생도 노동자다. 1시간을 일하더라도 알바생이 아닌 노동자가 알아야 할 것들.
· 가사노동도 노동이다. 가사노동의 대가는 얼마일까?
· 불법 체류자가 되어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


>> 전국사회교사모임
1989년 출범한 전국사회교사모임은, 학교 현장과의 밀착성을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의 교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단체다. 사회 교사로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방향감각을 갖추기 위해 정치·경제·법·문화 등 사회 교과와 관련한 책들을 함께 공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가 하면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 및 문제의식을 보다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사 연수를 개최하는 등 연구 성과물을 대중화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이다.

· 이 책에 참여한 선생님들
강소연(서울 숙명여고), 박현희(서울 구일고), 이은주(서울 신서중), 이정은(서울 목일중)
장정환(서울 서울공고), 장혜리(서울 방송고), 정양례(경기 광명북중), 주영미(서울 공항고)

>> 차 례

머리말 _004

1장 시장
시장이 뭐야 _013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_024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것도 있다 _032
내가 너무 싸게 샀다고 _041
모두 필요한 것들일까 _048
우리의 욕구는 누가 만드는 걸까 _054
시장은 냉정하다 _060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의 ‘필요’는 어떻게 하지 _066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 _075

2장 부동산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_087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까 _094
집값은 왜 오르기만 할까 _102
그 많은 집들은 다 어디로 갔나 _108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 _113
땅의 가치는 땅값과 다르다 _121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까 _129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집과 땅 이야기 _141
부동산 통계 자료 _152

3장 노동
노동과 노동자 _169
노동자의 권리 _187
노동의 소중한 대가, 임금 이야기 _207
비정규직 이야기 _214
알바를 시작하는 한결이에게 _222
경제는 발전하지만 늘어나는 실업자 _231
꼭 필요한 노동, 돌봄노동 _242
고통받는 이웃, 이주노동자 _255

맺음말 _268
주 _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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