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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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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강준만 지음 | 신국판 | 264쪽 | 12,000원 | 2012년 4월 9일 발행
ISBN 978-89-5906-212-6 04300
978-89-5906-013-9 (세트)



“국가와 권력 그리고 섹스”

정부는 한 편으로 ‘엄정 단속’을 외치면서도 한 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매매춘을 국책 사업화한다. 급기야 매매춘이 애국심과 결합해 몸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논리까지 등장했으니 가히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할 만하다. 국가가 ‘포주’가 되어 매매춘을 장려하는 사회와 ‘도덕적 분노’를 앞세워 매매춘 근절을 위한 근본주의적 처방을 남발하는 사회가 공존하는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매매춘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강준만 교수는 매매춘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매춘’이 아니라 ‘매매춘’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한다. 매춘이란 몸을 파는 사람과 몸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성을 ‘파는’ 매춘부(賣春婦)와 성을 ‘사는’ 매춘부(買春夫)가 똑같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 선택에서부터 드러나듯 매매춘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성을 사는 사람보다는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자연스레 성을 파는 매춘부들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일반인들의 관심 밖이거나 자칫 “너는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이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기에 딱 알맞은 주제다(174~176쪽). 심지어 당사자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는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2004년에 집창촌 여성들이 벌인 성매매특별법 반대 집회에 대해 여성부 장관은 그들이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며 성매매 여성을 ‘포주의 인질’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프랑스 철학자 엘리자베트 바댕테르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꼬집는다.
“매춘부들을 ‘절대적 희생자’로 보는 시각은 그들을 침묵하게 한다. 일반 여성의 단 한마디가 금과 같은 가치를 같은 데 반해, 매춘부의 말은 한마디 가치도 없다. 매춘부의 말은 대번에 거짓이나 조작된 것으로 간주한다(191쪽).”
이러한 왜곡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저자는 그 단서를 한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매매춘의 역사 현장에서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에레나가 된 순희, 한국 근현대사 속의 매매춘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매매춘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한 여정은 개화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등가가 들어서며 매매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 미 군정, 군사정권 등을 거치며 매매춘이란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망한다. 저자의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고의적 혹은 정략적 의도로 단절되고 잊힌 매매춘 기록들을 일별함으로써 가림막 없는 한국 사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가다보면 매매춘 문제는 단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도덕적 분노’로 밀어붙일 만큼 간단한 문제 역시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 ‘기생’에서 ‘갈보(蝎甫, 빈대)’라 불리는 직업 매춘부로, 다시 ‘에레나’, ‘양공주’가 되어오는 동안 여성은 언제나 인권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미군이 있는 곳에는 여자와 고아들이 들끓었고 여자들은 미군이 지나갈 때마다 “헬로우, 아이 러브 유”를 외치며 자기 몸을 사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추위와 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미제 담요 한 장에 여성으로서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정조를 헐값으로 팔아야만 했다(48~51쪽). 이처럼 차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민족의 비극’이자 ‘개인의 고통’을 선사한 이들은 누구일까?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늘 개인의 고통보다는 민족의 비극에 있었던 것 같다.



국가가 ‘포주’로, 겉과 속이 다른 한국 매매춘의 실체를 벗긴다

개화기부터 시작된 일제 통감부의 공창화 정책은 일종의 매매춘 장려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화류계까지 친일화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독립운동가 박열은 일제가 조선인의 멸망을 위해 아편 정책과 매독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31쪽). ‘근대의 멋과 풍류’를 상징하던 카페 일부도 매매춘 사업에 뛰어들었고, 당시 지식인들 역시 도박과 비밀 댄스에 도취되어 자포자기에 빠진다(35쪽). 해방이 되어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홍등가가 그대로 미군을 위한 기지촌으로 대치되었을 뿐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1960년대는 군사정권이 수출∙국방 정책으로서 매매춘을 장려한 시기다. 박정희 정권은 안보와 교환된 ‘안락한 섹스’를 위해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미군에게 성적 봉사를 장려하기까지 한다(100쪽).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기생 관광’ 또한 국가의 포주화에 대한 빼놓을 수 없는 증거다(83~99쪽).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엄정 단속’을 외치며 자신의 과오를 덮을 뿐이었다. ‘환향녀 이데올로기’는 이를 위해 동원된 사상이다. 양란의 와중에 정절을 잃고 평생 손가락질받아야 했던 조선 시대 환향녀는 오늘날 ‘양공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개인의 피해와 고통’을 ‘민족의 아픔’ 내지는 ‘개인적 수치’의 문제로 돌려버린 점은 다를 바 없었다(109쪽).
이어 1980년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국의 매매춘 사업이 호황을 구가한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기생 관광’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한편(115~118쪽), 다방의 변태 영업인 ‘티켓 다방’이 급증하고 성인 영화가 범람하는 등 도색이 판치는 사회로 변해갔다(121~123쪽). 향락 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GNP의 5퍼센트에 달할 정도(126~128쪽)라니 그야말로 한국 남성을 ‘섹스 애니멀’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러한 기세는 1990년대에도 멈출 줄 모른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 등을 중심으로 한 영계촌∙인터걸∙원조교제의 시대를 거쳐 ‘성매매 유비쿼터스’의 시대인 2000년대에 이른다.
한국은 ‘양지에선 근엄, 음지에선 게걸’의 이중성이 도드라지는 나라다(188쪽). 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째를 맞은 지금 우리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양지에 있던 집창촌을 단속하니 오히려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풍선효과’만 낳았다. 덕분에 오늘날 성매매는 더욱 음지를 향해갔고, 더욱 게걸스러워졌다. 저자는 도덕적 분노로 밀어붙였으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했는데, 달랑 분노뿐이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정략까지 가세했다.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로서의 의욕이 앞섰다는 뜻이다(189쪽). 매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손을 놓고 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 다시 ‘강력 단속’을 외치는 패턴이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됐다(66쪽).
오늘날 매매춘은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되었다. 한국 매매춘의 역사 현장을 산책하며 그 시작과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오랜 기간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에서 시작해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때론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때론 정치적 명분을 위한 정략적 용도로 이용된 매매춘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동거해왔다. 거기에는 국가의 폭력과 인권 문제, 국가 정책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맥락이 담겨 있다.



매매춘과 간통은 한국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부록에서는 ‘한국 간통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서문에서 “매매춘의 기원을 찾다보면 매매춘과 간통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봉착한다. 오늘날 ‘대중화’된 간통은 매매춘과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8쪽)”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간통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를 지켜내려는 기득권층의 모순적 태도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 풍속도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간통의 사회문화사는 또한 여성의 지위 변화를 반영한다. 현실이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간통의 역사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50년대만 해도 아내의 간통죄 고소는 신기한 사건이었다(200쪽). 그러나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그동안 남편의 외도에 억눌려온 여성들이 분노를 터뜨렸을 만큼(202쪽)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했다. 1960년에는 제2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전국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축첩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여성의 지위는 전쟁이 끝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간통죄는 이후 세 번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오며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된다. 1992년 여론조사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여자 중에서도 미혼 쪽의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217쪽).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법률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간통의 천국’이 되었고(241~242쪽). 애인 하나 없는 주부는 장애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230~233쪽) 불륜이 생활화되었다. 책에 나오는 다양한 간통 사례들 속에서 간통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최대의 보호막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이유다.



◈ 책 속으로

일제 강점 후, 특히 3∙1운동 이후 일제의 친일파 보호∙육성 공작은 치밀하게 전개돼 심지어 화류계까지 친일화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요정은 조선 엘리트들의 주요 사교∙담론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공작 내용은 첫째, 경성 시내의 기생 전부를 시내 각서에 불러 엄중히 훈계한다. 둘째, 윤치호가 회장인 교풍회와 제휴하여 시내 각 권번의 역원과 경찰 간부 모임을 열어 불령한 음모를 방지하도록 협의한다. 셋째, 새로이 권번을 허가하여 기생을 친일화 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내선(內鮮) 화류계의 융화를 촉진한다 등이었다. (p. 26)

1973년은 외화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부터 매춘부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 정권은 여행사들을 통해 ‘기생 관광’을 해외에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 장관은 1973년 6월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국 정부의 그런 과감한 정책에 장단을 맞추기라도 하듯, 일본인 관광객 내한이 피크에 달했던 1973년에 일본의 국제 여행 알선 업체에서는 관광단 모집 명칭을 아예 ‘한국 기생 파티 관광단 모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왔을 정도였다. (p. 86)

1980년대 후반 전통적인 다방이 커피숍으로 바뀌고 세련돼지면서 죽어나는 건 변두리 다방이었다. 변두리 다방은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 그건 칸막이가 있는 특실을 설치해 손님과 여자 종업원 간의 음란한 행위를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또 일부 다방에서는 근무 중에도 손님과의 외출을 허용하는 소위 티켓제를 실시했다. (p. 121~122)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비웃듯, 매매춘은 더욱 역동적인 면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멈출 줄 몰랐다. 1996년 한국 매매춘계의 최대 화제는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날아온 10대에서 30대 젊은 러시아 여성, 즉 ‘인터걸’들의 활약이었다. 1995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왔다간 러시아 여성은 2만 3,000명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내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게 경찰 등 관련 당국의 분석이었다. (p. 136~137)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여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리킨다. 성매매특별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성 구매자는 대부분 훈방됐지만, 앞으로는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돼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p. 163)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까지 바뀌기엔 아직 먼 것 같았다. 대다수 여성에게 쌍벌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 1950년대 중반 여성문제상담소의 상담 건수 중 4할은 여전히 축첩 문제였다. 1956년 11월에는 경찰 총경 열두 명이 파면되었는데, 이 중 여덟 명은 첩을 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1957년 민법안을 심의할 때 일부 의원들은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 부인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풍습과 어긋난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p. 200)



◈ 지은이 - 강준만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한 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언론 매체에 시사 평론을 기고했고, 인문∙사회∙정치∙문화에 관한 입지전적인 책을 펴냈다. 그가 평생의 작업으로 꿈꾸는 ‘한국 생활사’는 축구, 전화, 바캉스, 도박, 선물, 성형, 목욕, 입시 등 분야를 망라한 흥미로운 40여 가지 주제에 천착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단행본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사 산책》(전 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 10권), 《미국사 산책》(전 17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건희 시대》, 《한국인 코드》, 《한국 대중매체사》, 《현대 정치의 겉과 속》, 《입시전쟁잔혹사》, 《어머니 수난사》,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강남 좌파》, 《아이비리그의 빛과 그늘》, 《자동차와 민주주의》 외 다수가 있다.




◈ 목차


머리말: 왜 ‘매춘’이 아니라‘매매춘’인가?

제1장 계집애 고운 것은 갈보로 간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개화기 이전의 매매춘 | 계집애 고운 것은 갈보로 간다 | 일패, 이패, 삼패 | 일제 통감부의 적극적인 공창화 정책 | 매춘을 알선하는 소굴 | 화류계의 친일화 공작 | 매매춘 만연, 성병은 ‘국민병’ | 조선인의 멸망을 위한 매독정책 | 카페 여급의 2차 성매매 활동

제2장 사창굴의 전성시대: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여성 단체의 공창 폐지운동 | 공창 철폐 연기운동 | 사창으로 전업한 공창 |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요정 | 한국전쟁의 비극 | ‘양공주’는 ‘독버섯’이었는가? | 허영심에 날뛰던 나머지 매매춘에 뛰어들었다? | ‘서종삼’과 ‘이봉익’ | 한 달 내로 사창 근멸? | 사창 단속 하나마나 | 에레나가 된 순희 | ‘창녀 유격 부대’의 등장 | 20만 사창

제3장 수출∙국방 정책으로서의 매매춘: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군사정권도 두 손 든 매매춘 | 콜걸의 등장, 인신매매의 산업화 | 종로 3가의 ‘나비 작전’ | 한일 육체의 융합 현상 | 수출 정책으로서의 매매춘 | 화대 착취 구조를 묵인한 정부 | 과시적인 기생 관광 행태 | 여성계의 반대 투쟁 | 일본에 진출한 한국인 호스트 1만여 명? | 국방 정책으로서의 매매춘 | 우리는 신발이 아니라 인간이다 | 외교 정책으로서의 매매춘 | 인권을 수단화하는 문화

제4장 향락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GNP의 퍼센트 이상: 1980년대

강남 매매춘의 등장 | 기생 관광의 부활 | 매매춘 산업 특수 | 티켓 다방의 급증 | 향락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GNP의 5퍼센트 이상

제5장 영계촌∙인터걸∙원조교제의 시대: 1990년대

‘스무 살이면 환갑’인 영계촌의 성업 | 마광수의《즐거운 사라》사건 | ‘인터걸’들의 활약 | OO대 OO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도 있어요 | IMF 사태와 성매매 | 사이버 포주와 번개 섹스 | 원조교제 붐 | 원조교제의 거리 접속

제6장 성매매 유비쿼터스의 시대: 2000년대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 | ‘노예 매춘’의 비극 | 성매매특별법 논쟁 | 법으로 가둘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성매매, 정말 없앨 수 있다고 보나? |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밀어붙여야 한다 | “너는 성매매를 용인하는 것이냐”는 딱지 붙이기 | ‘성매매 유비쿼터스’현상 | “성매매 전쟁, 지금 방식으론 필패”

맺는 말: 양지∙음지의 이중성을 넘어서

부록: 간통의 역사 -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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