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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의 정치를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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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


지은이 채진원 | 쪽수 296쪽 | 판형 152×225(신국판, 무선)
값 15,000원| 분야 정치 > 정치사상 | ISBN 978-89-5906-390-1 03340 | 출간일 2016년 2월 15일

키워드: 중도정치, 진보, 보수, 안철수 현상, 계파정치,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민생정치 빈곤, 네트워크 정당모델, 오픈프라이머리, 복지 포퓰리즘, 선거 전략, 무당파․SNS 유권자, 공화주의



▣ 출판사 서평

우리 정치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으로 ‘중도정치’를 제안한다. ‘진보=친노동=복지=친북=반미’, ‘보수=친자본=성장=반북=친미’라는 이분법은 과연 유효한가? 정당과 의원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움을 계속하는데, 그 싸움이 과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책은 우리 정치의 문제가 중도의 부재에 있다고 꼬집는다. 21세기 중도정치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배제당한 중도층과 무당파,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해서 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이다.


왜 지금 중도를 말하는가?

극보수, 혹은 극진보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눈에 중도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회색분자나 일관성 없는 기회주의자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진영론자는 시대착오적인 교조주의적 틀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념에 경도되어 평균적인 시민의 삶은 등한시하고, 민생을 외면한다.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좌익 급진 빨갱이’와 ‘우익 수구 꼴통’만 남는다.
중도주의는 점점 더 한국 정치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도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뿐더러,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중도를 배제하고는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DJP연대부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이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을 거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정치권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여야와 정치인들은 다수 유권자들의 이해와 성향을 반영하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독단에 빠져 무의미한 정쟁만을 반복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와 무당파 유권자들은 무시한 채 소수 보수와 진보만 대변하고 있다. 여당은 상위 1퍼센트의 재벌과 부자만 대변하고 있으며 야당은 상위소득 10퍼센트에 포함되는 민주화 세력,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등 상층노동자를 과대 대표해왔다는 지적은 일반 대중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는지 그 배경을 잘 보여준다.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는 기존 정당 정치가 보여준 이중성의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왜 기존 정당들은 진영논리와 이념적 양극화로 정치 불신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때만 되면 중도층 흡수 전략을 내세우는가?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두터운 정당 체제와 정치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형 정당 모델(시민 참여형 플랫폼 네트워크 정당 모델)과 강제 당론제 폐지 등을 제안한다. 또한 삼권분립 대통령제가 내각제처럼 운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지적한다. 당의 총재(보스)가 대통령이 되면 다수당의 지배를 지렛대 삼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제왕이 된다. 저자는 여기에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프라이머리, 당·정부·청와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도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은 부자만의 정부, 혹은 빈민만의 정부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을 혼합해 이들이 정부의 지지자가 되야 한다. 문제는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을 어떻게 혼합하는지에 있다. 답은 중도정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부자와 빈자의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중용과 함께 좌우 극단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통해 공공선에 도달하려는 중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도는 불교의 중도(中道), 유교의 중용(中庸)과 유사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中)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이다.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라 진리에 가장 가깝게 도달하는 상태인 적중(的中)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교의 중용은 과불급(過不及)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아주 적절한 상태 또는 그 수준을 택하는 일’이다.
중도주의는 단순한 좌우 타협이나 산술적으로 양 극단의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Dick Morris)가 제안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전략처럼, 변화하는 유권자의 욕구에 반응해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가는 헤게모니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는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복원력도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 관피아의 욕망과 부정부패를 제지하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에 실망한 이가 많다. 공화주의의 기원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따르면, 이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위기에서 민주공화국이 공공선과 국민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 위기를 초래하면서 복원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국가 재난 사태에 합심하거나 건설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이전투구 방식으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정작 중요한 위기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려고 노력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5년 한국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또 한 번 이념 전쟁을 치렀다. 온 나라가 편을 갈라 ‘검정화=역사왜곡=악’ / ‘국정화=역사바로세우기=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진영 논리의 이분법이 계속되었다. 세월호든, 메르스든, 역사 교과서든 한 이슈가 토네이도처럼 온 나라를 빨아들이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한다.
그 결과 좌우 진영은 권력을 획득하고 기득권을 방어할 힘과 여유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극에 달한 정치 불신은 한국 정치를 죽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런 회오리 정치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와 시민을 매개하는 정당, 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생활의 문제와 다른 극단적인 이념과 편향성의 동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향성 동원 전략을 사용하는 정당과 정파의 노선에 맞서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정치가 필요하다.


중도 확장을 위한 공화주의적 처방이 필요한 이유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을 좋은 국가 정체로 보고 군주정이 타락한 참주정, 귀족정이 타락한 과두정, 혼합정이 타락한 민주정을 나쁜 형태로 보았다. 플라톤은 참주정이 최악의 정부고, 다음으로 과두정이 나쁘고, 민주정이 가장 견딜 만하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위험성 역시 크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체로 혼합정을 지지했다. 여기서 혼합정은 과두정과 민주정의 중간 형태로 오늘날 민주공화국에 가까운 정부 형태다. 혼합정은 중도적 성향의 시민과 중산층이 두텁고 법으로 통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republic’과 ‘republicanism’, 공화주의에 부응하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민주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로 항상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좌우 복지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극단적인 정당 때문에 과두정으로, 우중정으로, 참주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공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정당이다.
파시즘과 나치즘, 스탈린주의의 등장 배경에는 민중주의적 결의와 집단주의적 결의를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있었다. 파시즘과 나치즘, 스탈린주의로 인한 전쟁과 고난의 역사는 극단적인 정당의 요구를 공화주의적 방식으로 걸러낼 방어 조치가 없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러한 참극이 일어날 가능성은 민주화 이후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 차례

저자의 말

들어가는 말: 왜, 어떤 중도정치인가?


제1부 중도주의 없는 양극화의 비극

제1장 한국에서 중도수렴의 확대 경향
-유승민, 문재인의 중도수렴, 왜? 어째서?
-중도수렴 경향의 등장 배경에 대한 논의
-중도수렴의 효과에 대한 논의와 사례
-중도수렴 확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2장 진영논리와 중도정치란 무엇인가
-왜 진영논리의 극복이고, 중도정치인가?
-진영논리의 개념과 교조주의적 방법론
-진영논리의 한계 사례와 시사점
-‘중도’의 의미와 개념
-소결

제3장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론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정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에 대한 논의
-국민과 정당 간의 이념적 부조화에 대한 경험관찰
-경험관찰에 대한 시사점과 이론적 함의
-소결


제2부 중도 확대와 중도 거부 간의 투쟁과 교훈

제1장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의 배경과 무당파
-이론적 논의: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경험적 관찰: 무당파·SNS 유권자의 현황과 의미
-경험적 관찰의 함의와 시사점
-소결

제2장 중도수렴에 중도·무당파는 어떻게 반응했나
-18대 대선의 변수: 중도 무당파
-왜 중도와 무당파에 대한 흡수와 분석이 중요한가?
-18대 대선의 승패 요인과 중도와 무당파의 반응
-이정희 후보 변수에 대한 중도와 무당파의 반응
-소결

제3장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배경
-이론적 논의: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과 유권자의 반응 결과
-이정희 후보의 중도수렴 거부와 유권자 반응 결과
-소결


제3부 중도주의노선의 비전과 과제

제1장 공화주의적 정당모델과 공천방식
-계파정치의 실상과 의문들
-이론적 논의: 과두제 정당모델과 그 등장 원인
-이론적 논의: 계파정치의 원인, 네트워크정당모델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추진에 대한 논의와 쟁점
-소결
-보론: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제2장 민주공화국 헤게모니전략으로서 중도주의
-왜 또다시 중도주의인가?
-중도주의의 기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근대적 중도주의: 마키아벨리, 매디슨의 입장
-중도의 현대적 의미: 다운스, 기든스의 중도주의 입장-


나가는 말: 공화주의 정당의 사명과 시민정치운동




▣ 본문 중에서

이제까지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 양극화에 빠져 국민의 실생활과 상관없는 공허한 이념을 선동함으로써 민생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진보·보수 이념정치의 과잉에 따른 민생정치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에 기초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본문 20쪽

중도정치의 의미는 단순히 중도와 무당파의 지지를 획득해 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배제된 중도와 무당파, 중산층을 복원해 양극화의 폐해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정치운동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본문 30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당 등 기존의 이익대표 체계가 진보 대 보수 구도 또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정치적 양극화 전략에 따른 진영논리의 편향성을 동원하는 선동전략으로 상위소득 10퍼센트의 상층계급을 과대 대표하고 나머지 중하층계급을 과소 대표해 국민통합과 이익 조정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들은 평소 부자보다는 소외받고 가난한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기업 정규직을 주로 대변함으로써, 상위소득 10퍼센트의 상층노동계급을 과대 대표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늬만 진보’임을 보여준다.
-본문 56쪽

한국이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임에도 내각제처럼 운영되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초래한 관행과 모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당을 장악한 당 총재(보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통령은 다수당의 지배를 지렛대 삼아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제왕이 된다. 마치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권력의 수상이 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는 내각제 운영과 유사하다. 한국 정치의 비정상성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중도수렴에 부합하는 대통령제의 정상화를 위해 당정분리, 원내정당화, 오픈프라이머리, 대통령제 리더십 복원, 당·정부·청와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본문 68쪽

국회가 종종 극심한 갈등으로 마비되고 교착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국회로 수렴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왜곡·조장하거나 부풀려서 만든 갈등임을 의미한다. 이는 곧 국회와 정당이 그동안 왜, 어떻게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는지, 그 해법의 실마리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문 99쪽

돌턴은 증가하는 서구 무당파층의 많은 수는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라 인지적 무관심층이라고 보았다. 인지적 무관심층이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충분히 높으면서도, 후기산업화와 탈물질주의의 도래, 교육과 미디어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력이 없는 세련되지 못한 정당정치에 불만족을 느끼는 무당파층을 말한다.
-본문 132쪽

‘중위투표자정리’에서 다운스가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인 중도수렴 현상을 거부하는 극단주의 정당(협박정당, 영향력 정당)들의 투쟁행태와 그러한 행태가 반작용으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론적 적실성을 가진다. 즉, 양당제 하의 주요정당들이 중도수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극단주의적 정당들이 중도수렴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수렴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더욱 극단적인 비판과 주장 및 퍼포먼스 등 전략적 극단주의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당 혹은 반대당에게 선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 204쪽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파벌과 계파의 해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의 패권과 담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정당의 구심력과 중심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당개혁과 진보정당의 등장에도 민주적인 정당에서 계파정치가 일반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당모델과 공천방식의 부재에 있다. 즉 대중정당모델의 종착지로 등장한 계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공당모델의 부재에 있다.
-본문 222~223쪽

한국은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기반도 경제민주화 선행 조치 없이 복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복지의 관건인 재벌과 귀족노조에게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채찍(투쟁)과 당근(우정)도 합의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복지의 전제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하고 단계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부 포퓰리스트적 대선 주자들의 레토릭으로 복지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며, 이런 현상은 복지 확대를 위한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 276쪽



▣ 지은이 소개 _ 채진원

2009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정치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의회, 선거, 정당)이며, 시민교육, 생활정치, 거버넌스, 공화주의 모델, 시민참여형 플랫폼 네트워크정당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논의」, 「세계화시대의 시민성과 대학교육」, 「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등이 있다. 저서로는 『지구화시대의 정당정치』(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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