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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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천국

국가 부도와 론스타 게이트

지은이 이정환 | 쪽수 564| 판형 152×225(신국판) | 24,000

분야 인문사회 > 사회 비평 | ISBN 978-89-5906-512-7 03300 | 출간일 20181228

 

이 책은 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들의 필독서였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판사 서평

론스타 게이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사건이자,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건이다. 또 온갖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많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사건이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IMF 외환위기의 망령이기도 하다. 그 사이에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이 챙겨서 나갔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의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5배 가까이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론스타와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내부의 적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론스타 게이트에는 등장인물만 수백 명에 이르고, 이들의 수사 기록·진술 조서·판결문 등 읽어야 할 자료가 수만 페이지다. 수백 건의 관련 논문에는 수많은 해석과 평가가 엇갈린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관련 자료도 수천 페이지다. 온갖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쏟아져나온 다양한 증언과 주장,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자료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 책은 언뜻 팩션(팩트와 픽션)처럼 읽힐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100% 팩트만 담았다. 이 책에 나온 등장인물은 모두 실존 인물이고 모든 발언은 공인된 기록에서 인용했다. 최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자칫 장황하거나 거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이고 해석과 평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사건의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론스타 게이트는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이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과정을 이해해야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단순히 나쁜 놈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단순히 사건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를 드러내고 시스템을 폭로해야 한다. 이 책이 2006년 출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들의 필독서로 불렸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누군가가 1쇄를 모두 쓸어갔고 소량으로 찍은 2쇄도 일찌감치 팔린 뒤 절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고 여전히 시스템을 지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시스템을 폭로했기 때문일까? 론스타 게이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책은 투기자본의 국부 침탈 과정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헐값에 매각되었는지 그 민낯을 가감 없이 기록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투기자본의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이다.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외환은행 매각에서 출발해 IMF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환수, 국부 유출의 역사, 그 과정에서 유사 로비스트 집단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역할과 정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글로벌 투기자본의 역학관계 등을 다룬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1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의 공습을 다룬다. 2장은 외환은행 인수 이후 투기자본과 한국 시민사회의 전쟁을 다룬다. 3장은 론스타의 엑시트 플랜과 론스타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다. 4장은 약탈적 투기자본의 실태와 주주 자본주의의 함정을 다룬다. 5장은 ISD와 전망을 다룬다. 과연 약탈적 투기자본의 실체는 무엇인가?

 

추천의 글

 

 

한국 경제는 투기적 국제 금융자본의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들이 이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국민 경제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마저 많은 수가 사실상 국제 금융자본의 로비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국민 경제를 살릴 길은 없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철저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날카로운 이론으로 무장한 지식인, 풍부한 대안적 상상력을 가진 사회운동가라는 13역을 해가면서 한국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차례

추천의 글 5

머리말 6

IMF 외환위기와 외환은행 매각 주요 사건 일지 18

론스타 투자 구조도 24

등장인물과 기관 26

 

 

1장 외자 유치라는 망령과 헐값에 팔려나간 은행들

나는 왕처럼 살고 있다33

칼라일의 꼼수, 누가 누구를 속였는가? 47

차라리 제일은행을 국유화했어야 했다 52

모두 론스타의 사람이었다65

결론을 미리 써놓고 시나리오를 짰다 73

론스타가 아니었으면 외환은행이 망했을까? 81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에 모피아가 있었다 87

외자 유치, 명분과 허울에 홀렸다 93

론스타가 전략을 바꾼 이유 101

프로젝트 아틀라스프로젝트 제우스111

론스타가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다 121

BIS가 저래도 되는가? 131

자격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138

추경호 보고서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 149

케이스 1은 왜 삭제되었을까? 162

론스타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났다 167

거짓말의 연속 176

 

 

2장 투기자본과의 전쟁

노무현 정부 최대의 비리 사건 191

죽은 사람이 팩스를 보냈다? 202

10인 비밀회동과 의문의 도장값219

한 손에는 마이크, 한 손에는 여자228

BIS 전망과 의문의 팩스 5238

론스타는 투자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244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 252

누가 론스타의 눈치를 보는가? 262

 

 

3장 엑시트 플랜과 우리 안의 적들

비금융 주력자, 론스타 출생의 비밀 271

금융감독위원회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281

론스타가 속였는가, 금융 당국이 속였는가? 287

론스타 구원투수, 김석동의 거짓말 294

론스타에 날개를 달아준 주식 처분 명령 300

론스타의 숨은 투자자를 밝혀라 307

로비스트 박순풍이 털어놓은 놀라운 이야기 313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328

변양호는 론스타의 금메달리스트였다336

변양호 신드롬이 말하지 않은 것들 262

그들만의 이너서클 350

 

 

4장 주주 자본주의와 게임의 법칙

JP모건에 농락 당한 SK의 굴욕 365

소버린은 SK의 약점을 노렸다 374

브릿지증권의 운명 386

먹튀로 가는 다리, 골든브릿지 397

로스차일드에 놀아난 한국 정부와 만도기계 406

론스타가 발견한 세금 구멍 411

한몫 단단히 챙겨 나간 이강원 422

변양호와 보고펀드의 미션 임파서블 429

 

 

5장 단군 이래 최대 소송과 먹튀의 완성

도둑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445

단군 이래 최대의 소송 460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475

한국 정부의 수상쩍은 태도 483

그들이 언제나 풀려나는 이유 499

진실을 말해주면 쓸 용기가 있습니까?” 514

 

 

맺음말 527

부록 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 관련 적요서 전문 537

스토리펀딩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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