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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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치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지은이 노정태 | 쪽수 348쪽 | 판형 145×210(국판 변형, 무선) | 16,000원

분야 정치사회 > 정치비평 | ISBN 978-89-5906-611-7 03300 | 출간일 2021년 8월 6일

 

 

386세대와 조국, 이준석과 윤여정,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K-방역과 탈원전, 박정희와 진보정당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하다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위태로워 보인다. 한국인의 30퍼센트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종신 집권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조차 부정적인 응답이 채 20퍼센트가 되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히 큰 나라로 한국과 이라크를 지목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지금까지 혼돈의 늪에 빠져 있는 이라크가 민주주의라는 지표에서 한국과 비교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의회와 정당이 중심에 서야 온전한 민주주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불량 정치’의 시대였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는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말’이 난무하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 악당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떼법 정치. 이렇게 한국의 정치는 불량해졌다. 무뢰한들이 정치를 하는 것만 같다. 불량 정치에 끌려다니다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간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좀더 투명하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원했다. 정치가 정치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희망했고, 온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일궈나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2021년 현재 그런 기대는 온데간데없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이런 질문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러는 걸까?’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미 한국의 정치는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불량 정치』는 우리의 정치·사회·문화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헤친다. 30대 청년 진보 논객인 저자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민주화 세대, 조국, 공정,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루다, 거짓말, 표현의 자유, 팬덤, 부족주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가덕도 신공항, 아파트, 원자력, 탈원전, K-방역, 프라이버시, 박정희, 진보정당, 북한, 김정은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인가?’ ‘K-방역은 성공했는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차례

 

책머리에 4

 

제1장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한국인들은 왜 민주주의에 반감을 가질까?

민주주의에 대한 균열 15 | 한국은 정치 후진국 18 | 공수처와 가짜뉴스 22 |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23

민주주의는 어떻게 위기에 빠지는가?

위기의 민주주의 26 | 할리우드는 왜 찬사를 보냈을까? 29 | 민주화는 386세대가 독점할 수 없다 31 | 브라만 좌파와 강남 좌파 34

 

제2장 민주화 세대와 조국

 

민주화 세대는 없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다 41 | 민주화 세대라는 훈장 45 | 민주화 세대는 누구인가? 48 | 386세대를 지배하는 반미 이데올로기 50 | 학생 운동권의 ‘존재의 이유’ 54

조국의 애국지사병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58 |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강남 좌파 61 |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64 | 독립운동가의 자의식 66 |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덤벼라 운명아! 69

 

제3장 공정과 여성 혐오

 

완벽한 공정과 능력주의 사회

성취와 능력만 부각하는 세계관 77 | 청년 정치 사다리 걷어차기 81 | 엘리트주의를 감수하겠다 83 | 약자와 패배자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 85

우리는 박수 칠 자격이 없다

악녀 장희빈과 이유 없는 적개심 90 | 가시밭길의 이름, 가부장제 93 | “엄마처럼 살지 마라” 95 | 여성 혐오의 생존자 98

 

제4장 페미니즘과 이루다

 

비정상적인 메갈리아 찾기 편집증

숨은 그림 찾기와 어떤 게임 103 | 어떤 사악한 세력이 숨겨놓은 신호가 있다 107 | 언론의 실패이자 정치의 실패 109 | 병적인 집착과 모욕 111

인공지능 이루다와 남성들의 성폭력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여대생 114 |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 118 | 이루다는 ‘싫다’고 하지 못한다 121 | 피와 살과 영혼을 지닌 인격체 124

 

제5장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129 |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133 | 자유민주주의의 등에 칼을 꽂다 135 | 진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138

누가 국민의 입을 막는가?

파시즘의 논리와 지식인의 죽음 142 | 북조선의 개와 부시의 푸들 145 |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148 | 삶은 소대가리와 미국산 앵무새 150

 

제6장 팬덤과 부족주의

 

팬덤 정치 잔혹사

극성 친문의 문자 폭탄 157 | 부자 노인들의 정당 161 | 정당보다 사람 163 | 참여하는 민심, 책임지는 당심 165

부족주의 시대의 정치

느슨한 애착에서 완전한 몰입까지 170 | 우리는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다 174 | 바보 노무현에서 친박연대까지 177 |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다 180

 

제7장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통계는 틀리지 않았다

정조의 안목과 정약용의 탁월성 185 | 통계청장과 소득주도성장 188 | 주먹구구식 통계 191 | 근대 국가의 민주주의는 정보의 민주주의 194

대통령의 말에 공신력이 사라졌다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 197 | 1,368명이 사망했을까? 199 | 탈원전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다 201 |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거짓말 203

 

제8장 가덕도 신공항과 아파트

 

케인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폐광에 왜 돈을 파묻으라고 했을까? 209 | 풍자를 진지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다 213 | 정부가 헛돈을 쓰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216 | 케인스주의와 페론주의 218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이기심 221 | 시장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225 | 걸인도 시장의 구성원이다 227 | 인간적 삶의 부정 230

 

제9장 원자력과 탈원전

 

탈원전을 멈춰라

원자력 반대에서 원자력 찬성으로 235 | 반핵·반전주의자 지미 카터 239 | 기후변화와 셰일 혁명 241 | “원자력, 갑시다” 244

탈원전을 위해 나무를 뽑다

도쿠가와 막부의 산림 관리 247 | 일본이 길가에 소나무를 심은 이유 250 |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유럽에 안 가겠다” 253 | 나무를 뽑는 정권 256

 

제10장 K-방역과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261 | 세계는 K-방역에 열광하지 않았다 265 | K-방역 예찬론에 취해 놓친 것 268 | 방역의 정치화와 착한 국민 271

코로나19와 가정의례

의례준칙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까지 274 |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인들도 알았다 277 | 도시의 삶과 전통의 위축 280 | 만들어진 전통과 시월드 282

 

제11장 박정희와 진보정당

 

보수 박정희와 진보 박정희

5·16에는 밥도 있었지만, 시도 있었다 289 |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293 | 잘살고 있는 사람들만 잘사는 나라 295 | 보수정당은 왜 ‘늙은 기득권 정당’이 되었는가? 298

진보정당이 허경영에게 패배한 이유

진보 진영의 몰락 302 | 현실 감각의 부재 306 |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 308 | 정의당은 왜 선거를 포기했을까? 310

 

제12장 북한과 김정은

 

북한 판타지의 기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17 |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존재 321 | 우리의 소원은 전쟁 324 | 덜 군국주의적이며 더 휴머니즘적인 서사 328

남한은 북한의 조력자인가?

‘북한을 이긴다’와 ‘잘살아보세’ 332 | 기아와 영양실조의 땅 335 | 낭만적 대북관과 구차한 대일관 338 | 반인륜적 만행까지 저지르는 나쁜 친척 340

 

지은이 소개 _ 노정태

 

자유기고가·번역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고,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탄탈로스의 신화』, 『논객시대』 등이 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실전 격투』, 『정념과 이해관계』, 『밀레니얼 선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아웃라이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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