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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
보이지 않는 경제학
- 누가 내 노동을 훔치는가?
지은이 현재욱 | 쪽수 364쪽 | 판형 152×225mm
값 17,000원 | 분야 경제경영＞경제상식/경제이야기
ISBN 978-89-5906-504-2 03320 | 출간일 2018년 7월 13일
▣ 출판사 서평
금리가 오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2016년 말~2017년 초, 촛불시위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친 구호 중 하나가 ‘재벌 개혁’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소수가 부(富)를 독점하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있다. 노동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자원은 낭비되고, 경제학은 사람을 배제하고 숫자에만 매달린다.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의 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슈퍼리치 61명의 재산은 하위 50퍼센트의 재산과 같다.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부의 원천이 노동(勞動, labour)이라고 밝혔다. 그 말대로라면 일을 하면 부유해지고, 일을 안 하면 가난해진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다르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본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노동 성과를 훔치는 것이다. 오늘날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경제학』에서는 국가의 부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성장 지향의 경제에서 나눔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상위 1퍼센트가 아닌 나머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로 전환하면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진다. 중소기업이 살면 자영업이 살고, 자영업이 살면 중산층이 복원된다. 한국 경제는 커질 만큼 커졌으니, 이제는 양(量)이 아니라 질(質)을 따져야 한다.
달러를 세계 유일의 금본위제 화폐로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는 왜 무너졌나? 어떻게 달러는 그 후에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나? 금본위제 시대가 일찌감치 끝났음에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다량의 금을 비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나는 세계적 수준에서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까? 이 세상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 기초 위에서 결정된다. 경제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나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왜 경제학 교과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하지 못할까?
‘경제’는 우리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내가 카페라테를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선택하는 문제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이고, 최저시급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들면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이다. 경제학이 다루는 문제는 한마디로 ‘인간의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학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은 숫자와 그래프뿐이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즉 유효수요(有效需要, effective demand)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아프리카 어린이의 배고픔과 갈증, 지구상에서 굶주리는 8억 인구의 삶은 다루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필요와 욕구는 유효수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원래 돈이란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였다. 즉 산업이 목적이고 금융은 수단이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팽창하면서 금융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이제 실물경제는 금융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익은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시하다 보니,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실적에 경영의 초점을 맞춘다. 기업사냥꾼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기 위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회계장부의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즐겨 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금융시장을 이렇게 정의한다. “금융시장은 노동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경쟁하면서 실물산업이 생산한 부를 재분배하는 시장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과 시세차익이다.” 결국 분배구조가 중요하다.
▣ 차례
머리말: 경제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01.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내 삶은 훌륭한가?
생산의 발견
경쟁은 이로울 수 있다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의 자기장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로 세상을 이해하자
02.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부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국내총생산과 국가의 부
노동은 재화에 응축된다
돈이 부의 전부인가?
노동의 몰락
지대 추구는 부를 생산하지 않는다
03.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화폐의 기원
교환하고 계산하고 저장한다
매우 특별한 화폐, 금
은행가 등장
신용의 탄생
돈은 빚이다
화폐의 유체 이탈 시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04.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
금본위제 시대
달러, 금과 동급이 되다
달러가 금으로부터 독립한 날
종이돈 시대의 신자본주의
기축통화의 특권
미국 정부에는 달러 발행권이 없다
환율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석유값과 달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05. 금은 길들일 수 없다
가짜 달러인덱스
황금의 현대사
달러의 관점에서 금의 관점으로
달러와 금의 전쟁
인간, 금을 창조하다
금괴 하나가 열 사람에게 팔리다
금, 불변의 가치
06. 금리가 오르면 가난해진다?
금리 인상 이후의 세계
빚으로 유지되는 세상
미국 국채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더 가난해지다
돈의 미래가치
‘보이는 손’이 금리를 결정한다
자본은 인간을 차별한다
마이너스 금리
07. 월가를 발가벗긴 금융버블
〈빅쇼트〉, 월가를 발가벗기다
거품으로 만든 금융상품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다
상식의 실패가 아닌 구조의 실패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차이
08. 도박판으로 변한 세상
금융업은 도박업이다
남이 망하기를 갈망하는 금융상품
일하지 않은 자, 일한 자의 몫을 능력껏 취하라
주식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인가?
돈이 되는 정보는 사람을 가린다
주식투자의 함정
거의 모든 것의 증권화
“우리가 이겼다”
도박의 논리는 시장의 논리를 거스른다
09.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거짓말
시장에는 숫자만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실패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장권력의 집중화
시장의 먹이사슬
10.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고기가 되어줄 양을 존중하는 방법
굶주림은 절대악이다
2008년 식량대란
석유가 차린 밥상
순수 ‘국산 식품’은 없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옥수수”다
식량시장의 지배자
식량은 공공재다
11.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남의 노동 훔치기
낭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숲의 경제학
맺음말
주
찾아보기
▣ 본문 중에서
애덤 스미스에 대한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야경국가론夜警國家論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스미스는 ‘국가는 도둑이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거꾸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부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 사법, 공공사업, 교육 같은 일은 정부(국왕)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스미스의 지적은, 자본권력의 무한 폭주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와는 결이 달라도 한참 달라 보인다. [52~53쪽, 제2장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예컨대 내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서 임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나의 노동은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짜리 화폐 두 장에 고스란히 저장된 셈이다. 문제는 이 화폐를 노동을 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 부를 생산하지 않은 자가 차지할 때이다.……가장 나쁜 것은, 이미 가진 부를 이용해서 타인의 부를 쉽게 빨아들이는 수법이다. 부동산 자산을 이용한 지대 추구, 정보의 편향성을 이용한 시세차익 선점 등 여러 수단이 있다. 환율 등락,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거품 팽창 등의 경제현상 뒤에는 시장권력자의 의도적인 조작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월가의 큰손들이 시장을 움직인다. [78~79쪽, 제3장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신용카드가 화폐처럼 보이는 까닭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에는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지불수단이 아니라 ‘지불을 연기’하는 수단이다.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자(소비자)와 카드 가맹점(판매자) 사이에서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단말기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회사는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다. 카드회사가 가입자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 데에는 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높이려는 속셈이 숨어있다. 물론 얇은 플라스틱 카드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마다 카드 리더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드와 카드 리더기, 눈도 귀도 없는 두 단말기가 어떤 전자신호를 주고받는지는 카드 주인도 모르고 계산대의 판매원도 관심 밖이다. “한도 초과인데요”라는 말은 판매원이 하지만, ‘결제 불가’ 판정을 내리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카드회사의 컴퓨터 서버다. [98~99쪽, 제3장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세상의 거의 모든 상품은 달러로 값이 매겨지고,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석유는 말할 것도 없고 금·은 같은 귀금속과 구리·납· 니켈 등의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값을 치른다. 옥수수, 쌀, 밀, 콩 등 사람과 가축이 먹는 곡물도 달러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그뿐인가? 세계 모든 화폐의 가치가 달러에 의해 평가되고, 달러 기준으로 환율이 결정된다.……달러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지상에서 금본위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달러는 금이라는 버팀목을 스스로 치워 버렸다. 하지만 석유를 볼모로 잡고 다시 살아났다. [125~126쪽, 제4장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
미국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금을 빌려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금괴는 여전히 중앙은행 금고에 있고, 장부상으로만 시중은행에 임대한 것으로 기록된다. 중앙은행은 건물주가 집세를 받듯이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기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을 고객에게 판매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고유번호가 찍힌 금괴가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고객이 소유한 금이 은행 금고에 있다는 증서만 발급해 줄 뿐이다.……현물 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같은 금을 여러 사람에게 거듭해서 팔 수 있다. 사기에 가깝지만 불법은 아니다. [168쪽, 제5장 금은 길들일 수 없다]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창업주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다. 그들은 채용될 때 고액 연봉과 함께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받는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살 권리’를 받는 것이므로, 약정된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거액의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량이 감소하므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우리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귀가 솔깃해진 개미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대열에 합류한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가장 좋아한다. 보유한 금융자산이 무럭무럭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만큼 스톡옵션을 가진 경영자의 이익도 커진다. [240~241쪽, 제8장 도박판으로 변한 세상]
‘민영화’는 생산과 공급과 유지관리를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뜻이다. 즉,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다.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골목길에 가로등은 세워지지 않는다. 밤길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는 사람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부합한다. 사설 경찰서에는 범죄 추적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표가 불을지도 모른다. 절도범 500만 원, 특수강도 3,000만 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범죄에는 할증료 부과. 신변보호 서비스도 요금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범죄예방 서비스는 부촌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287쪽, 제9장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거짓말]
오늘날 농업의 석유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인의 식탁을 가리켜 “석유가 차린 밥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극소수의 자연농업 실천가를 빼면 대부분 기계로 밭을 갈고, 기계로 이랑을 만들고, 기계로 비닐을 씌운다. 기계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기계로 농약을 치고, 기계로 비료를 주고, 기계로 수확하고, 기계로 도정搗精한다.……유가가 오르면 식량생산비용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312~313쪽, 제10장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 지은이 소개
현재욱
1960년 서귀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석공(石工)이자 한학자(漢學者)인 부친에게서 한자를 배웠고, 불교 철학을 독학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경제를 공부했다. 광고 카피라이터, 브랜드 기획자, 의류 소매업자, 일용직 노동자, 사료공장 공장장,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전북 진안고원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2010년 현고진이라는 필명으로 장편 생태소설 『물과 돌의 기억들』을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신문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경제학과 한자학을 평생 공부할 과제로 삼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 쓰는 생활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 누가 내 노동을 훔치는가?
지은이 현재욱 | 쪽수 364쪽 | 판형 152×225mm
값 17,000원 | 분야 경제경영＞경제상식/경제이야기
ISBN 978-89-5906-504-2 03320 | 출간일 2018년 7월 13일
▣ 출판사 서평
금리가 오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2016년 말~2017년 초, 촛불시위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친 구호 중 하나가 ‘재벌 개혁’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소수가 부(富)를 독점하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있다. 노동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자원은 낭비되고, 경제학은 사람을 배제하고 숫자에만 매달린다.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의 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슈퍼리치 61명의 재산은 하위 50퍼센트의 재산과 같다.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부의 원천이 노동(勞動, labour)이라고 밝혔다. 그 말대로라면 일을 하면 부유해지고, 일을 안 하면 가난해진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다르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본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노동 성과를 훔치는 것이다. 오늘날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경제학』에서는 국가의 부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성장 지향의 경제에서 나눔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상위 1퍼센트가 아닌 나머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로 전환하면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진다. 중소기업이 살면 자영업이 살고, 자영업이 살면 중산층이 복원된다. 한국 경제는 커질 만큼 커졌으니, 이제는 양(量)이 아니라 질(質)을 따져야 한다.
달러를 세계 유일의 금본위제 화폐로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는 왜 무너졌나? 어떻게 달러는 그 후에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나? 금본위제 시대가 일찌감치 끝났음에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다량의 금을 비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나는 세계적 수준에서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까? 이 세상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 기초 위에서 결정된다. 경제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나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왜 경제학 교과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하지 못할까?
‘경제’는 우리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내가 카페라테를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선택하는 문제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이고, 최저시급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들면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이다. 경제학이 다루는 문제는 한마디로 ‘인간의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학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은 숫자와 그래프뿐이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즉 유효수요(有效需要, effective demand)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아프리카 어린이의 배고픔과 갈증, 지구상에서 굶주리는 8억 인구의 삶은 다루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필요와 욕구는 유효수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원래 돈이란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였다. 즉 산업이 목적이고 금융은 수단이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팽창하면서 금융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이제 실물경제는 금융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익은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시하다 보니,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실적에 경영의 초점을 맞춘다. 기업사냥꾼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기 위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회계장부의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즐겨 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금융시장을 이렇게 정의한다. “금융시장은 노동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경쟁하면서 실물산업이 생산한 부를 재분배하는 시장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과 시세차익이다.” 결국 분배구조가 중요하다.
▣ 차례
머리말: 경제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01.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내 삶은 훌륭한가?
생산의 발견
경쟁은 이로울 수 있다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의 자기장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로 세상을 이해하자
02.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부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국내총생산과 국가의 부
노동은 재화에 응축된다
돈이 부의 전부인가?
노동의 몰락
지대 추구는 부를 생산하지 않는다
03.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화폐의 기원
교환하고 계산하고 저장한다
매우 특별한 화폐, 금
은행가 등장
신용의 탄생
돈은 빚이다
화폐의 유체 이탈 시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04.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
금본위제 시대
달러, 금과 동급이 되다
달러가 금으로부터 독립한 날
종이돈 시대의 신자본주의
기축통화의 특권
미국 정부에는 달러 발행권이 없다
환율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석유값과 달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05. 금은 길들일 수 없다
가짜 달러인덱스
황금의 현대사
달러의 관점에서 금의 관점으로
달러와 금의 전쟁
인간, 금을 창조하다
금괴 하나가 열 사람에게 팔리다
금, 불변의 가치
06. 금리가 오르면 가난해진다?
금리 인상 이후의 세계
빚으로 유지되는 세상
미국 국채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더 가난해지다
돈의 미래가치
‘보이는 손’이 금리를 결정한다
자본은 인간을 차별한다
마이너스 금리
07. 월가를 발가벗긴 금융버블
〈빅쇼트〉, 월가를 발가벗기다
거품으로 만든 금융상품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다
상식의 실패가 아닌 구조의 실패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차이
08. 도박판으로 변한 세상
금융업은 도박업이다
남이 망하기를 갈망하는 금융상품
일하지 않은 자, 일한 자의 몫을 능력껏 취하라
주식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인가?
돈이 되는 정보는 사람을 가린다
주식투자의 함정
거의 모든 것의 증권화
“우리가 이겼다”
도박의 논리는 시장의 논리를 거스른다
09.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거짓말
시장에는 숫자만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실패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장권력의 집중화
시장의 먹이사슬
10.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고기가 되어줄 양을 존중하는 방법
굶주림은 절대악이다
2008년 식량대란
석유가 차린 밥상
순수 ‘국산 식품’은 없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옥수수”다
식량시장의 지배자
식량은 공공재다
11.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남의 노동 훔치기
낭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숲의 경제학
맺음말
주
찾아보기
▣ 본문 중에서
애덤 스미스에 대한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야경국가론夜警國家論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스미스는 ‘국가는 도둑이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거꾸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부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 사법, 공공사업, 교육 같은 일은 정부(국왕)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스미스의 지적은, 자본권력의 무한 폭주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와는 결이 달라도 한참 달라 보인다. [52~53쪽, 제2장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예컨대 내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서 임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나의 노동은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짜리 화폐 두 장에 고스란히 저장된 셈이다. 문제는 이 화폐를 노동을 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 부를 생산하지 않은 자가 차지할 때이다.……가장 나쁜 것은, 이미 가진 부를 이용해서 타인의 부를 쉽게 빨아들이는 수법이다. 부동산 자산을 이용한 지대 추구, 정보의 편향성을 이용한 시세차익 선점 등 여러 수단이 있다. 환율 등락,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거품 팽창 등의 경제현상 뒤에는 시장권력자의 의도적인 조작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월가의 큰손들이 시장을 움직인다. [78~79쪽, 제3장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신용카드가 화폐처럼 보이는 까닭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에는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지불수단이 아니라 ‘지불을 연기’하는 수단이다.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자(소비자)와 카드 가맹점(판매자) 사이에서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단말기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회사는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다. 카드회사가 가입자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 데에는 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높이려는 속셈이 숨어있다. 물론 얇은 플라스틱 카드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마다 카드 리더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드와 카드 리더기, 눈도 귀도 없는 두 단말기가 어떤 전자신호를 주고받는지는 카드 주인도 모르고 계산대의 판매원도 관심 밖이다. “한도 초과인데요”라는 말은 판매원이 하지만, ‘결제 불가’ 판정을 내리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카드회사의 컴퓨터 서버다. [98~99쪽, 제3장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세상의 거의 모든 상품은 달러로 값이 매겨지고,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석유는 말할 것도 없고 금·은 같은 귀금속과 구리·납· 니켈 등의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값을 치른다. 옥수수, 쌀, 밀, 콩 등 사람과 가축이 먹는 곡물도 달러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그뿐인가? 세계 모든 화폐의 가치가 달러에 의해 평가되고, 달러 기준으로 환율이 결정된다.……달러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지상에서 금본위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달러는 금이라는 버팀목을 스스로 치워 버렸다. 하지만 석유를 볼모로 잡고 다시 살아났다. [125~126쪽, 제4장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
미국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금을 빌려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금괴는 여전히 중앙은행 금고에 있고, 장부상으로만 시중은행에 임대한 것으로 기록된다. 중앙은행은 건물주가 집세를 받듯이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기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을 고객에게 판매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고유번호가 찍힌 금괴가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고객이 소유한 금이 은행 금고에 있다는 증서만 발급해 줄 뿐이다.……현물 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같은 금을 여러 사람에게 거듭해서 팔 수 있다. 사기에 가깝지만 불법은 아니다. [168쪽, 제5장 금은 길들일 수 없다]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창업주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다. 그들은 채용될 때 고액 연봉과 함께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받는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살 권리’를 받는 것이므로, 약정된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거액의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량이 감소하므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우리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귀가 솔깃해진 개미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대열에 합류한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가장 좋아한다. 보유한 금융자산이 무럭무럭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만큼 스톡옵션을 가진 경영자의 이익도 커진다. [240~241쪽, 제8장 도박판으로 변한 세상]
‘민영화’는 생산과 공급과 유지관리를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뜻이다. 즉,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다.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골목길에 가로등은 세워지지 않는다. 밤길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는 사람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부합한다. 사설 경찰서에는 범죄 추적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표가 불을지도 모른다. 절도범 500만 원, 특수강도 3,000만 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범죄에는 할증료 부과. 신변보호 서비스도 요금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범죄예방 서비스는 부촌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287쪽, 제9장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거짓말]
오늘날 농업의 석유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인의 식탁을 가리켜 “석유가 차린 밥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극소수의 자연농업 실천가를 빼면 대부분 기계로 밭을 갈고, 기계로 이랑을 만들고, 기계로 비닐을 씌운다. 기계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기계로 농약을 치고, 기계로 비료를 주고, 기계로 수확하고, 기계로 도정搗精한다.……유가가 오르면 식량생산비용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312~313쪽, 제10장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 지은이 소개
현재욱
1960년 서귀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석공(石工)이자 한학자(漢學者)인 부친에게서 한자를 배웠고, 불교 철학을 독학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경제를 공부했다. 광고 카피라이터, 브랜드 기획자, 의류 소매업자, 일용직 노동자, 사료공장 공장장,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전북 진안고원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2010년 현고진이라는 필명으로 장편 생태소설 『물과 돌의 기억들』을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신문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경제학과 한자학을 평생 공부할 과제로 삼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 쓰는 생활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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