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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탈 국가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지은이 강준만 |      쪽수 328쪽   |     판형 152×225    (    신국판, 무선) |      16,000

분야 인문사회 > 사회비평     |      ISBN 978-89-5906-581-3 03300    |       출간일 2020825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합법적 약탈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예외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흐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탈이다. 합법적 약탈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약탈의 주범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선은 무능하다는 비판뿐이다. 그런데 무능해질 대로 무능해진 정부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위선이나 떨어대는 걸까? 도대체 역대 정권들은 무슨 심보로 부동산 투기 근절운운하는 엉터리 잡소리들을 남발해왔는가?

한국은 진보-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발전시켜온 약탈 체제다. 한국의 정치판과 고위공직은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탈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고위층이나 고위 관료들은 약탈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알찬 수혜자들이 아니던가? 언제까지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저항뿐이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방치하거나 강화하면서 외치는 개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약탈 국가의 파렴치한 사기극을 끝장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폭력적 약탈보다 나쁜 합법적 약탈

01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 02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 / 03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 04 철거민을 쓰레기차에 실어 내다버린 재개발 정책 / 05 서민의 환한 기쁨을 박탈하는 악의 평범성’ / 06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 07 “차라리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나은 게 아닌가?” / 08 허공으로 날아간 토지공개념 / 09 “시골 고향에서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 10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 / 11 중산층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 / 12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 13 “친북좌파보다 못한 일부 강남 부자들” / 14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 / 15 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나라 / 16 부동산 문제에선 진보는 수구 세력’ / 17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 / 18 “투기 방조당, 투기 조장당, 투기 무관심당” / 19 왜 진보는 부동산 약탈에 무관심할까? / 20 진보 지식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 21 한국의 대표 미녀들을 앞세운 아파트 광고 / 22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사는 나라 / 23 한국의 6개 주택 계급 / 24 ‘부동산 계급사회투기 테러리즘’ / 25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 26 “부산에 남으면 희망이 없다” / 27 부동산 투기 삼각동맹’ / 28 재개발 조합-폭력 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 29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 30 자기 못난 탓을 하는 무주택자들 / 31 매년 인구의 19퍼센트가 이사를 다니는 나라 / 32 황족-왕족-귀족-호족-중인-평민-노비-가축 / 33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 / 34 강남 땅값이 전체 땅값의 10퍼센트 / 35 고위 관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까? / 36 부동산은 블랙홀이다 / 37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 38 땅 투기는 정치자금의 젖줄이다 / 39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 / 40 “모든 정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 41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없는 이유 / 42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믿는 사회 / 43 유전결혼, 무전비혼 / 44 상위 10퍼센트가 50년간 땅값 상승분 83퍼센트 챙겼다 / 45 ‘용역 깡패가 없는 구조적 폭력’ / 46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 47 ‘의제설정의 왜곡을 넘어서 / 48 서울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 49 부동산은 코리안 드림이다 / 50 지방 사람들의 허탈감과 박탈감 / 51 시장에 대한 무지와 위선 / 52 ‘천국에 사는 사람들 / 53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 54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 / 55 부동산 투자가 무슨 죄인가? / 아파트 로또 분양의 배신 / 57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 58 ‘지방당창당 선언문 / 59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 60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외치는 강남좌파와 우파들 / 61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 62 ‘금의환향에서 귀향으로 / 63 지방 엘리트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파견된 총독 / 64 민주당의 다주택 매각 서약서사기극 / 65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은 정확한가? / 66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하나?” / 67 운동권도 사랑하는 부동산 / 68 이 나라의 주인은 투기꾼인가? / 69 부동산 약탈은 다수결의 폭력인가? / 70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 71 “집을 파느니 승진을 포기하겠다” / 72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게임을 할 건가? / 73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 74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 75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 76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 77 ‘행정수도 이전국면전환용 꼼수인가?

맺는말 : ‘부동산 약탈코리안 드림이 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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