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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정치

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

지은이 강준만 | 쪽수 412쪽 | 판형 152×225(신국판, 무선) | 값 18,000원

분야 인문사회 > 정치비평 | ISBN 978-89-5906-595-0 03300 | 출간일 2020년 12월 24일

 

 

“정치란 끝없는 타협이다.” 독일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꿔나갑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적과 동지’의 대결 구도로 보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편 가르기’의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의 목적은 ‘반대편 타도’로 전락하고 만다. 잘못된 모든 것은 ‘반대편 탓’으로 돌리고, 우리 편에 대한 내부 비판은 무조건 ‘배신’과 ‘변절’로 매도된다.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우리 편은 항상 이겨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진보적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어 편을 가르거나 우월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것이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후 2017년 민주당은 ‘싸가지 없는 정치’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집권에 성공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민주당 180석’, 더 나아가 ‘범여권 190석’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민주당에 180석을 준 민의(民意)는 타협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유리한 고지에서 타협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집권 이후 ‘싸가지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구나 진보라는 완장을 이용해 ‘싸가지 없는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싸가지 없는 진보’는 단기적으로는 ‘남는 장사’일망정 장기적으로는 자해(自害)일 수 있다.

싸가지는 단지 ‘예의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싸가지 없음은 오만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오만한 자세로는 정상적인 정치가 불가능하다. 싸가지 없는 발언을 자주 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들은 야당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산해야 할 적폐로 간주하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야당을 존중하는 척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는다는 속내가 그들의 표정과 어투에 잘 드러나지 않는가? 아니면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어리석은 인간은 부끄러운 짓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목청 높”이는 것을 증명하려는 걸까? ‘싸가지 없는 진보’는 정치에 해롭다. 아니 민주주의의 적이다. 독선·아집·배제·타도후안무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

강준만의 『싸가지 없는 정치』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싸가지 없는 독선과 오만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비판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이다”라고 말했고, 영국의 보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우리와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기술을 연마시켜준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정치를 ‘적을 타도하는 전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정치관을 버려야 할 때다.

 

 

차례

 

머리말 : 왜 다시 문제는 ‘싸가지’인가? · 5

 

제1장 왜 문재인은 늘 고구마처럼 침묵할까? 17

추미애와 변희재의 컬래버레이션인가? | “추미애의 삼보일배는 언제 끝나려나” |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 | 왜 임은정 검사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 ‘월성 1호기 사건’은 ‘윤미향 사건’의 판박이 |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지 | ‘문재인의 침묵’을 향한 비판과 호소 | 문재인의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 | ‘문재인 허수아비론’과 ‘맹목적 책임 회피론’ | 곧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침묵하는 유형의 사람 | 착하고 내성적인 ‘혼밥’ 체질의 비극인가?

 

제2장 왜 문재인은 ‘공사 구분 의식’이 모호한가? 53

패배자 닉슨에 대한 드골의 파격적인 환대 | 패배자 닉슨에 대한 박정희의 굴욕적인 박대 | 박정희가 당한 처절한 비통함 | 문재인의 ‘김어준·나꼼수에 대한 애정’ | 문재인의 ‘공사 구분’ 없는 ‘패밀리 철학’

 

제3장 왜 문재인은 ‘의전’으로만 소통하는가? 67

현대 정치는 이미지 정치다 | “정치에서는 인식이 현실이다” | 루스벨트·처칠·레이건의 ‘이미지 정치’ | 문 팬덤을 ‘뭉클, 울컥’하게 만드는 ‘이미지 쇼’ | “탁현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제4장 왜 문재인 정권은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주장하는가? 81

‘독선과 오만’을 낳는 ‘아웃사이더 의식’ |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믿는 ‘피포위 의식’ | 문재인 정권의 ‘피포위 의식’ |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 문재인 정권의 ‘약자 코스프레’

 

제5장 왜 문재인 정권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대결 구도로만 보는가? 97

집단적 증오는 정치의 큰 무기다 | 정치인과 조직 폭력배의 공통점 | “민주당의 편 가르기에 절망했다” | 걸핏하면 ‘정치 공작’이라는 음모론

 

제6장 왜 유시민은 김정은을 ‘계몽 군주’라고 했을까? 109

“종교가 된 대한민국 정치” | “공허한 삶에 의미를 주는 열정적 증오” | “열정적 증오가 늘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만” | 유시민의 “김정은은 계몽 군주” 발언 | 한때 ‘절친’이었던 유시민과 진중권의 차이 | ‘문빠’를 지배하는 ‘파킨슨의 법칙’ | 유시민이 크고 넓게 생각해주기를 호소한다

 

제7장 왜 추미애는 졸지에 ‘이순신 장군’이 되었는가? 129

“민주당은 악랄하게 싸워야 한다” | ‘윤석열 죽이기’로 변질된 ‘검찰 개혁’ |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 정략적 ‘마법의 주문’이 된 ‘검찰 개혁’ |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된 내로남불 | 비전은 없고 정략적 의욕만 앞선 ‘검찰 개혁’ | ‘선한 DNA’는 없다 | “추미애는 2020년 이순신 장군이다” | “너 누구 편이냐?”고 묻는 ‘아메바 짓’ 그만하자

 

제8장 왜 ‘진보’를 완장으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153

“진보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 “감방 안 갔다 온 사람은 행세를 못한다” | 586 운동권의 ‘개인숭배 문화’ | “몰락한 건 진보가 아니라 그저 당신들이다” | 왜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은 겁을 먹었는가? | ‘조직 보복’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제9장 왜 집단은 제정신이 아닌 게 정상인가? 171

‘정치적 균형자’가 ‘정치적 매춘부’인가? | 당신의 신념이나 이념은 DNA가 아니다 | ‘부족 본능’에 압도당하는 이성 | 쾌락의 문제로 전락한 정치적 참여 | “지적 오만은 파벌적일 때 가장 치명적이다” | 문재인의 ‘문빠를 필요로 하는 정치’ | 정녕 이게 우리의 숙명인가?

 

제10장 왜 ‘도덕적 우월감’은 이성을 마비시키는가? 187

피를 요구한 로베스피에르의 ‘도덕 정치’ | ‘도덕적 면허 효과’의 저주 | 힐러리의 ‘개탄할 만한 집단’ 발언 | 딴 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진보 정치인들 | “8·15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이 아닌 살인자”

 

제11장 왜 정치는 “원칙의 경쟁으로 위장하는 밥그릇 싸움”인가? 201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는 ‘플랫폼 정치’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밥그릇 분배’ | 정치 산업과 미디어 산업의 ‘증오 마케팅’ | 정치적 편향성은 ‘이익이 되는 장사’다 | 열광적 지지 세력이 ‘내부의 적’이다

 

제12장 왜 여당 의원들은 ‘싸가지 없는 발언’ 경쟁을 벌이는가? 215

정치인들이 원하는 ‘최대 다수의 최소 참여’ | 1퍼센트 극렬 강경파가 지배하는 정치 | ‘황혼의 잔치’로 전락한 한국 정치 |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586 의원들 | ‘1퍼센트 극렬 강경파’로 당을 장악해 얻을 게 뭔가?

 

제13장 왜 문재인 정권은 오만의 수렁에 빠졌을까? 231

‘비토크라시’로 전락한 ‘데모크라시’ | 제21대 총선과 비토크라시에 대한 염증 | 문재인 정권 무능의 본질은 오만 | ‘다수결의 독재’를 촉진한 내로남불

 

제14장 왜 대통령의 통치가 ‘영원한 선거 캠페인’으로 변질되는가? 245

“선거는 인간을 너무 피폐하게 만든다” | 왜 정치인만 썩었다고 손가락질하는가? | “정치인을 위한 변명” | 정치는 텔레비전과 같은 운명이다 | 선거를 앞둔 대통령들의 ‘경제 조작’ | “근시안적 유권자에게는 근시안적 정책이 제격이다”

 

제15장 왜 정권과 정치권은 예산으로 장난을 치는가? 263

수도권 정권의 ‘지방 분할 지배’ 전략 | 국회의원들의 ‘예산 갑질’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10조 원짜리 매표 행위” |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내부 식민지’ 시스템

 

제16장 왜 도덕은 진보에 부메랑이 되었는가? 275

마키아벨리와 마르크스주의의 도덕 경멸 | 여전히 도덕을 무시하는 한국의 진보좌파 | 한국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거대한 극장’ | 과연 무엇을 위한 ‘적폐 청산’인가? | ‘선택적 적폐 청산’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제17장 왜 진보는 ‘태극기 부대’를 악의적으로 오해하는가? 291

‘자율성 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충돌 | “도덕적 이유는 직관이라는 개가 흔드는 꼬리” | 음식의 맛과 비슷한 6개의 도덕적 기반 | ‘세월호 참사’에도 작용한 도덕적 기반의 차이 | “공감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녹이는 해독제 | ‘수구 꼴통’에게도 나름의 도덕적 세계가 있다 |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적폐 청산과 태극기 부대의 ‘인정 투쟁’ | 태극기 부대의 ‘촌스러움’과 ‘취향의 폭력성’

 

제18장 왜 지지 정당이 다르면 가족마저 절연하는가? 317

‘두 개로 쪼개진 미국’의 비극 | 그럼에도 대화는 포기할 수 없다 |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 화낼 자격이 있는가? | 문재인 정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제19장 왜 후안무치는 정치인의 필수 덕목인가? 329

미국을 휩쓴 ‘올리메니아’ 현상 | “남의 말은 자르고 내 말은 끝까지 하라” | “모든 게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 후안무치의 대중화 시대인가?

 

제20장 왜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었는가? 341

은퇴 후 큰돈을 버는 유력 정치인들 | 억만장자가 된 클린턴 부부와 오바마 | 정권들이 키우는 한국의 전관예우 | 선거 자금에 발목이 잡힌 정당과 정치인 | “우파와 좌파가 아니라 상층부와 하층부” | ‘민생 의제’를 외면하는 한국의 ‘진보 꼴통’

 

맺는말 : 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지 않는가?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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