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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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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의의
인간의 존엄을 믿는 이들과
법률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말한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의 권리 천부인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권리를 줬다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줬단 말인가? 정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정의롭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가?
법은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권력의 법도 민중의 의지에 의해 상호 규정되고 있으며, 민중의 법도 권력의 의지에 상호 규정될 수밖에 없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크고 작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 싸웠고, 그 결과 싸움의 승리자가 법적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해왔다. 미국의 노예해방법과 남북전쟁, ‘위대한 지도자’ 링컨에 관한 오해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단지 그뿐인가? 여성의 참정권은 물론 누진소득세 등 각종 현대적인 법리는 모두 치열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공짜로 얻어진 법적 정의는 없다는데 동의해야만 한다. 그 정의를 천부인권으로 부르든 아니면 기본권으로 부르든 마찬가지다.
지금도 계급 계층 간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그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한 싸움은 끝없이 진행 중이다. 때로는 권력자의 힘이 우세해 권력자의 의지가 정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중들의 힘이 우세해 민중들의 의지가 정의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법에 관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고 인간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반영하고 있으며,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진화해 간다는 사실을 영화, 철학,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준다.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 또한 법학을 전공하면서 법률가가 되길 꿈꾸는 청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다.
주요 내용
빵을 훔친 부자와 가난뱅이는
어떻게, 평등하게 처벌해야 하는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처럼 현실에선 법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때가 많다. 강자에게 유리하게 법적용이 되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강자와 약자가 똑같이 기계처럼 법적용이 되는 것으로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은 이미 그 자체가 강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법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금한다. 그러나 부자가 남의 물건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이런 법은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설령 도벽 취미(?)가 있는 예외적인 부자가 있다 치자.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부자와 배가 고파 빵 한 조각 훔친 가난한 사람을 ‘절도범’이라고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 이 경우에도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각각 법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 설명한다. 제1장은 법 안에서 살고 법 안에서 죽는 우리가 ‘법치주의’ 속에서 맞게 되는 딜레마와 궁극적으로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야기한다.
제2장은 법적 정의와 필연적으로 정치와 권력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법의 속성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3장은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념들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며, 제4장에선 인간사회의 변화와 함께 달라지고 진화하는 법과 합리적인 법조항을 위해 투쟁해온 사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현대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 현상과 법의 딜레마가 갖는 의의와 합리성을 소개하고, 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영화 '로보캅'에서 보여준 법의 아이러니는 뭔가
영화 속 기계경찰들은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완벽하게 프로그램돼 있어서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 거의 바보 멍청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 인간적인 판단을 제거해버린 이 완벽한 도구로서의 공권력은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들어 내거나 실수 혹은 프로그램 역조작에 의해 간단하게 그 총구가 자신들을 겨누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 25쪽
‥ '착한 유괴범' 오양욱에게 재판장은 어떤 벌을 내렸을까
민망하게도 오양욱은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자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 와 최후진술 기회에도 말을 못하며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 오양욱을 보며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오양욱 씨, 이 법정이라는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기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구치소에 돌아가서라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느꼈던 감정까지도 차근차근 글로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으로서 빠짐없이 그것들을 읽고 판단하겠습니다.” - 34쪽
‥ 공자가 법치를 반대한 진짜 이유는?
한비자는 바로 신흥봉건세력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그로서 법치를 주장한 것이고, 공자는 한비자 이전 시대에 노예주 귀족들을 대변하는 상대적 진보 이데올로그로서 예치를 주장한 것이다. 47쪽
‥ 복수는 법의 것! 개인의 복수는 범죄다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늘에 맡기라지만 하늘의 침묵은 끝이 없고, 국가가 정의를 실현한다지만 국가의 정의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박찬욱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 그런 현실을 소름끼치도록 잔인하고 리얼하게 묘사한다. - 60쪽
‥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정의하지 못한 법적 '정의'
실망스런 일이다. ‘정의가 아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그렇다면 이종격투기 챔피언 효도르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쇠고기가 정의냐’는 식으로 논박할 정도로 ‘진저리나게’ 논리적인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논리적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일까? - 79
‥ 돈 없고 빽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세상!
변호사가 도와주든 말든 그 변호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든 그저 하늘나라의 정의가 법정에 강림해 실현되는 것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법을 공부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특별한 경우 반드시 국선 변호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겠는가? - 134쪽
‥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 섣불리 추측하지 말 것!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연예인 주병진은 성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서 “이씨가 수사 당시 무죄추정 원칙을 깨고 혐의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가 나간 뒤 ‘여대생 강간범’이라는 주위의 시선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239쪽
차례
책머리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는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1장)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법대로’만 하면 살맛나는 세상인가
세상 모든 일에 공평한 법이란 없다
영화 ‘로보캅’과 기계적인 법치주의
법의 손길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
‘로보캅’은 법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준다
‘착한 유괴범’ 오양욱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법치주의를 통해 법으로 통제되는 세상을 벗어난다
공자와 한비자의 해묵은 논쟁과 그 진실!
도둑의 아들은 ‘아버지’를 신고해야 옳은가?
영화 ‘영웅’ 속 진시황의 고민과 법치주의
공자가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한 진짜 이유
알고 보면 공자도 한비자도 지배층의 특권을 대변할 뿐이다
진시황이 죽은 뒤, 결국 공자의 ‘덕치’가 이겼다
현대는 공자와 한비자가 조화를 이룬 시대
성경 속에도 법과 윤리문제가 담겨있다
카인의 살인과 죄형법정주의
‘금송아지 숭배’는 왜 하필 그때 일어났을까
살인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전하는 모순
개인의 복수는 바로 ‘법의 것’이다
예수는 ‘간음한 여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2장) 정치와 권력에 민감한 속성, 법은 강한 자의 편이다
트라시마코스는 말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눈을 뜰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유스티치아’
법의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한판 승부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정의’를 정의하지 못했다
사실은 트라시마코스가 이겼다
강자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정의는 가능할까?
변혁의 시대, 개혁대상 1호는 언제나 ‘법률가’
법률가는 왜, 가장 먼저 처벌될까?
법은 정의로움을 가장한 편리한 지배도구
1975년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의 풍경
모든 것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탓일 뿐?
‘권력’에 춤추는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강자의 법’도 올바로 적용하면 ‘민중의 법’이 된다
노예해방법과 ‘위대한 지도자’ 링컨에 관한 오해
사람들은 왜 링컨을 존경하는가?
링컨도 노예해방을 원하지 않았다
남북전쟁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의 진실!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예해방 문제로 링컨을 존경할 이유 없다
법은 돈과 권력의 편일 때 더 강해진다
왜 하필 경찰은 나만 갖고 그러나!!
친일 전력자가 오히려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다니
강자한테는 약하게, 약자한테는 더욱 강하게?
죄인이 된 강자에겐 ‘기회’도 많다
언제나 조폭들은 “사법당국 실력자와 친하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세상
변호사의 진정한 능력
3장)
‘법’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현대적인 법의 원리는 부르주아들이 ‘발명’했다
천년의 중세를 끝내버린, 자연법의 등장
로크의 자연법사상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정말 ‘사회계약’을 맺었는가?
사회변혁의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연법론’
계급간의 이익추구가 낳은 ‘삼권분립’제도
몽테스키외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몽테스티외가 ‘사물의 관계’에서 주목한 이유
삼권분립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
권력분립은 귀족들의 ‘특권보전’을 위해 고안됐다
타협적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최고 권력은 오직 ‘민중’ 안에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국회의원이 정하고
대의제는 지배계급이 된 부르주아의 논리적 정당화
미국 독립 논리는 루소식 ‘직접민주주의’
“생각해보니 대의제가 옳다”
프랑스라고 사정이 달랐을까
법의 아이러니는 현실의 모순
4장)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가 달라지면 법도 진화한다
민중을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란 없다
법으로 학살자를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 “18시간” 노동제 확립을 위해 싸우다
미국 여성은 미국시민이 아니었다
흑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기까지
공산주의의 혐의를 받은 누진소득세
법적 정의는 투쟁을 통해 성취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부르주아 법’의 허점!
자유로운 노동자와 평등한 상품교환
비밀은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잉여가치,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보라”
자본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회주의
진정한 그러나 불가능했던 혁명,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법의 고사’는 왜 실패했는가
공산주의의 유령이 자본주의를 진화시킨다
5장)
법은 ‘딜레마’로 인해 더욱 완전해진다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
섣불리 추측하지 말 것
‘무죄추정 원칙’은 혐의자들을 위한 권리다
‘나쁜 사람’이라는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억울하게 죄인 대접 받은 사람들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수사하란 말인가?”
‘한 사람의 진실’에 무관심한 도덕적 전체
심판하기도 전에 심판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70세의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한 이유
소크라테스와 정치세력과의 갈등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모순과 냉소적 유언
현대판 모순: 법치주의와 양심의 자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모두 ‘당위’의 영역에 있다
‘존재’와 ‘당위’ 테스트해보기
조폭의 힘과 국가의 강제력은 차이가 있을까
영구불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정의로운 힘’
저자 소개
김욱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질서를 세우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자인 저자는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진화해 가며 소멸하는 역사적 사연들에 주목한다. 인간의 이기심을 법대로 규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생각을 가슴에 품으며 산다.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연세대 중문과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헌법과 법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인물과사상>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에 많은 시사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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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9. 0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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