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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화를 생각하며

  • 김철환
  • 2021-06-15 0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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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악마화에 드린 노력이 지나쳤고,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출발은 검찰이 악마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 출발은 상식적이다.

민주 공화국의 검찰이 악마가 될 수 있다. 검찰의 자리에 군대나 경찰을 집어넣어도 된다. 국정원, 기무사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었다.  국정원이나 기무자 직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많다. 시위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다 휠씬 대화가 쉽고 신사적이다. 전두환씨를 굳세게 지원한 육사출신들을 보면, 희생적이고 사명감이 있으며 우수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납치 고문 폭행 위조  살해 등을 자행하는 조직에 봉사하여 조직의 악마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문제는 조직이 가진 힘과 작동의 원리다. 조직이 악마화되는 것은 오히려 우수한 자원들을 가진 경우에 더 그러하다고 본다. 

어떤 조직이든 타인을 강제하는 수단을 갖게되는 순간, 이러한 유혹에 놓이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낸다. 견제되지 못한 권력이 그러하며,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검찰과 사법부가 갖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자부심이 매우 강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견제받지 못한다면, 조직의 존재 자체가 악마화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이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과했으나, 그 속도가 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가 빨랐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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